2025년 정부가 국민의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저소득·체불근로자 지원에 집중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1조 5837억 원 규모의 추경 주요 내용과 함께,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청년과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예산 대폭 확대… 생계불안 해소에 집중
최근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조 292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예산 보강: 1조 2929억 원
- 수급대상: 실직자, 특히 소득 불안정 계층 중심
- 목적: 생계불안 해소 및 구직 활동 집중 유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및 특화 유형 신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인원에서 대폭 확대
- 신설 유형: 건설업 등 특화업종 대상 인원 1만 명 신규 신설
- 기대효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매칭
3. 고등학교 3학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일반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됩니다.
- 투입 예산: 160억 원
- 훈련 대상: 기존 5180명 → 7000명으로 확대
- 특징: 구직 의욕이 강한 조기 취업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4.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채용 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예산: 20억 원
- 내용: 지역별 채용박람회, 취업 컨설팅 등
- 목적: 수도권-지방 간 일자리 격차 해소
5.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 또는 재직 청년에게는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와 대중소상생아카데미를 통해 고급 직무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 예산: 101억 원
- 공동훈련센터: 30개 → 35개
- 상생아카데미: 100개 → 150개
6. 체불·저소득 근로자 민생 회복 집중 지원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임금 체불, 사회보험 미가입, 폭염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민생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체불근로자
-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
▪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폭염 취약 근로자
-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4762개 추가 보급
7. 특고·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예산: 128억 원 추가
- 지원 대상: 1만 4500명 → 2만 3000명으로 증가
8. 진폐근로자 위로금 추가 지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에 맞춘 추가 위로금도 마련됐습니다.
- 예산: 450억 원
- 대상: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진폐근로자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 ☎ 044-202-7034
마무리하며
이번 제2차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실직자, 청년, 저소득 근로자, 특고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해당 정책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시 더욱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본인 또는 주변 지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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